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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3배 인상 안내
이름
손슬기
작성일
2021-04-28


근거
도로교통법 제34/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
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
시행일 : 2021. 5. 11.()부터

주요내용
불법주·정차 단속시간 : (평일) 08:00 ~ 21:00 / (휴일) 11:00 ~ 18:00
스쿨존 주민신고제 운영 : 오전 8~ 오후 8(평일)
4대 불법주·정차 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제 운영
스쿨존위반 과태료 : 기존 2(8~9만원)에서 3(12~13만 원) 인상
승용차 : 120,000, 승합차 : 130,000
 
 첨부파일:
어린이보호구역3배내용.hwp (495.50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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