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4355(2017.6.27.)
나. 경기도교육청 감사관-9956(2017.7.6.)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교육자료 파일은 용량관계로 첨부가 어려우니,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> 행정 > 반부패청렴 > 청렴알림홍보에서 다운받아 사용 |
3. 또한 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제5조 제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결정) 1부. 끝.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_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결정).hwp